與 "한국판 뉴딜 10大입법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공개된 뒤 처음 열린 정기국회를 맞이해 입법 및 예산편성 작업을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관계부처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이들 과제를 연내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올해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당정이 밝힌 10대 핵심사업은 디지털 분야에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이 대표적이고,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이 각각 추진된다. 이외에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 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개별 과제에 담길 구체적인 법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약 30개 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위한 설계도를 완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10대 대표사업에 대한 분야별 추진과제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재원 160조원을 투입해 신산업인 디지털·그린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일자리 약 190만개를 창출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 추진을 재정, 융자활동, 제도개선, 지역뉴딜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준비하고 추동력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판 뉴딜에 새롭게 추가된 지역균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경제위기가 지역 간 격차를 키우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지역균형 발전에 뉴딜이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에서 단순히 국비 확보의 기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뉴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국판 뉴딜이 개개인 삶과 지역의 미래에 직결된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어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입법과 예산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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