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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출범까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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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 이헌 변호사 내정

<앵커>

야당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입장을 바꿔서 누가 공수처장이 될지 정하는 위원회에 야당 몫 위원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람까지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앞뒤 따져보면, 그렇다고 공수처장이 바로 결정되고, 공수처 출범하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취재기자 분석입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내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은 검찰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입니다.

100일 넘게 미뤄오다 일단 추천위원을 내정한 것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모레(26일)까지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사실상 줄이도록 공수처법을 단독으로 개정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천위원 내정 사실이 알려지자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면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울리길 기다린다"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출범까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명단 제출 시기는 원내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여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단이 제출돼 추천위가 구성돼도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후보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하는 후보는 추천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야 몫을 국회 몫으로 바꿔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쪽으로 바꾸려는 민주당, 공수처의 기소권과 강제이첩권을 없애려는 국민의힘.

양측 모두 다른 목적으로 법 개정을 내심 노리는 터라 공수처장 추천이 성사되기까지는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한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이소영)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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