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5·18 관련 법안 당론 추진…“표현의 자유 침해는 논의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다음 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의결해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5·18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일이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영원한 정신으로 남을 것이다″고 말헀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전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7명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지난 8월29일 대표 취임 이후 57일 만의 방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계획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한 차례 일정을 연기했다.

참배를 마친 이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의 당론 채택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오월 정신은 대한민국 미래에까지 자양분을 공급하는 영원한 정신”이라며 “진상 규명과 정당한 평가를 매듭지어 그 정신이 영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주 화요일 의원총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의 당론 추진 의결을 마친 뒤,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을 향해서도 “야당도 관련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다. 늦었지만 당연하고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야당이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언급한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형석 의원(광주 북을) 대표 발의 예정인 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 당론 발의됐으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에 대한 질문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윤상원 열사 묘비를 찾아 ″광주 희생자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뉴스1]

이 대표는 참배단에서 분향, 헌화를 마친 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열사 묘소를 찾았다. 그는 “윤 열사는 저의 중학교 선배이고, 그와 영혼결혼식을 올린 박기순 열사는 제 절친한 친구의 누이동생”이라며 “광주 희생자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고 했다. 또 박기동 작사, 안성현 작곡의 노래 ‘부용산(芙蓉山)’을 언급하며 “어린 누이동생을 잃고 그리는 오빠의 노래인데 박기순 열사 사연과 같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 출신의 이 대표는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다. 전남에서만 국회의원에 4차례(16~19대) 당선되고, 국무총리로 임명되기 전까지 3년간 전남지사를 지냈다. 이런 경력 덕에 광주·전남은 이 대표의 든든한 지지기반으로 꼽힌다. 이낙연 대표의 이날 광주 방문에 대해 당내에서 “최근 지지율 답보 상태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행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는 이날 5·18민주묘지 참배 이후 5·18기념재단과 오월 단체 관계자들과도 만났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속한 진상규명을 통한 오월 정신 계승·선양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음 달 30일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선고 공판에 대해서도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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