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라임과 옵티머스 등 잇단 대형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 책임론이 부각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예산·인사를 독립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지 1년 만이다. 금감원의 예산 독립 문제를 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 원장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금감원의 예산도 결국 누군가는 승인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아니더라도 기재부나 국회 등에서 승인하게 된다"며 "금감원의 독립성과 예산 부분은 관계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금융위가 여러 금융현안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 질의한 데 따른 답이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예산과 조직관리가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중요 요소인 만큼 금감원의 자체적 예산 편성 등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석헌 원장은 예산의 독립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그는 "예산과 조직, 인원 등에서 모두 금융위에 예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외 사례를 봐도 독립성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이 예산이므로 지적한대로 예산의 독립은 고민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