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감독 부실 금감원…홍남기 "공공기관 지정 검토"

野 추경호 “공공기관 지정해 감독 강화해야”

洪 "유보 요건 점검후 라임 사태 감안해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인력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 부총리 옆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모습. 뉴시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2018년에 심도 있게 논의해 4가지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4가지 조건이 이행됐는지 검검해보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8년 1월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자율성·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8년 1월 공운위 당시 당시 4가지 유보조건으로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 강화 △금융위를 통한 경영평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1월 공운위 때에는 ‘상위직급을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4가지 유보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감축 계획을 살펴본 뒤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하지만 라임 사태가 터지자 금감원의 무능·뒷북대응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금감원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융시장의 불건전 행위를 감시해야 할 금감원 직원이 오히려 대형 금융 사기에 가담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도 금감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라임 사태뿐 아니라 금감원 직원이 재택근무 중에 마사지를 받는 일까지 발생했다. 금융위가 1차 감독하기로 돼 있는데 양측 기관의 평소 관계가 가깝다”며 “한발 떨어진 기재부가 공공기관 관리 차원에서 감독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