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서 내려갈까... 홍남기 부총리 "인하 검토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견에 공감해 검토 중이라고 23일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현재 기준 금리가 0.5%인 점을 고려하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너무 높다고 생각되지 않느냐'는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높다고 생각하며 인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이 아닌 금융을 취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걸림돌이다"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최고금리를 낮추는 사안은 이전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기준금리 인하는 또 다른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추 의원은 "현실적인 금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음 주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사안이다. 박홍근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각각 올 6월과 7월 최고금리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연 10%까지 낮추는 법안을 8월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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