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카드사, 재난지원금 수수료 수익 2000억원 달해…취지 맞게 사회 환원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사진 제공 = 민형배 의원실]

카드사들의 재난지원금 수수료 수익이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사용된 카드 사용으로 카드사들이 거둔 수수료 수익이 1967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이용액은 14조9891억원이었다. 카드종류별로는 신용카드의 경우 7조4255억원, 체크카드는 3조4165억원, 선불카드는 4조1470억원으로 파악됐다.

카드사별 수수료 수익은 농협은행이 462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407억3000만원과 247억1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삼성카드와 우리카드, 현대카드 등도 1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 외에도 세대주 외 세대원수 등 각종 정보도 획득하는 부가적 이익도 얻었다.

민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에 걸맞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재난지원금 결제에 따라 카드사에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결제 가맹점 상당수가 우대수수료율(0.8%~1.6%)을 적용받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이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비용도 함께 수반된 만큼 결과적으로 수익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결제 가맹점에는 백화점, 마트 등 대형가맹점은 제외된 반면 대다수가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라며 “수수료 수익에서 결제 관련 비용(자금조달비용, 상품 부가서비스 지원 비용 등)을 제외할 경우 이익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추가로 소요된 시스템 구축 비용, 고객 응대 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이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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