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라임·옵티머스 '금융권 책임론' 불붙나 [오늘의 국감]

[경향신문]

지난 15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국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무위는 부실감독으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여야가 뒷북 대응, 면피용 대응 등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금융기관의 부실 감독체계를 지적하는 데 집중하며 금융권 책임론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출석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 3억원 변경 여부에 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법사위는 군사법원,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국방위원회는 판문점 현장시찰에 나선다.

▲ 법제사법위 = 군사법원(10시, 국회)

▲ 정무위 = <종합감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10시, 국회)

▲ 기획재정위 =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10시, 국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종합감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10시,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14시, 국회)

▲ 외교통일위 = <종합감사>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10시, 국회)

▲ 행정안전위 = 제주특별자치도(10시, 제주도청) 제주지방경찰청(도청감사종료후 제주지방경찰청)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종합감사>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10시, 국회)

▲ 환경노동위 = <종합감사> 환경부, 기상청(10시, 정부세종청사)

▲ 국토교통위 = <종합감사>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10시, 국회)

▲ 국방위 = <현장시찰> 판문점(10시30분)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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