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2심도 실형…"현 안보 상황, 불타는 처마 밑 제비"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인 댓글을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은 면했는데요.

재판 직후 김 전 장관은 우리의 안보 상황을 "불타는 처마 밑의 제비"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상황을 두고 한 말인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군 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이버전은 2004년부터 시행했고, 국내 정치가 아닌 북한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관여한 건 군의 중립의무를 위배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면서도 안보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김관진 / 전 국방부 장관
"어차피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 권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작처당'이라는 현재 안보 상황에 따르는 데, 소회라 할지 그런 생각입니다"

'지붕이 불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처마 밑에서 놀고 있는 제비와 참새'에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비유한 겁니다.

김 전 장관 측 관계자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민간인을 총살했는데, 국방부가 '종전선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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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인 댓글을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은 면했는데요.

재판 직후 김 전 장관은 우리의 안보 상황을 "불타는 처마 밑의 제비"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상황을 두고 한 말인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군 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