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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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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표현"…라임 부실수사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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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

매일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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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장관을 향해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리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노골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양측 모두 직설 화법을 구사해 결국 둘 중 하나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특정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9일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헌정 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견해를 밝힌 것이다.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결과만 보고받고 있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의혹을 각각 부인했다. 우선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소극적 지시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반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검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라임 부도 사태가 터지고 나서 검찰총장인 제가 인력을 보충해 지난 2월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며 "그 후 수사 인력을 보강해 현재 약 50명을 기소하고 30여 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은 검사장에게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검사 로비 의혹 관련해서도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내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 색출해 내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논란에 관련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장의 야당 정치인 수사에 대한 총장 보고 방식이 여권 수사 보고와 다른 점을 근거로 보고 경위의 적법성·타당성과 차별적 수사 여부를 감찰할 예정이다. 또 검사 로비 의혹 보고 누락 여부 등도 살핀다.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와 합동감찰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부는 총장 소관 부서라 (합동감찰을) 대검과 사전 협의가 된 후 발표할 수 있는데 일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남은 임기를 지키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거취를 묻는 질문에 "지난 4·15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은 최근 다시 부각된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대상으로 윤 총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의 비화를 공개했다. 윤 총장은 "박상기 전 장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저를 좀 보자고 해서 만났다"며 "박 전 장관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느냐고 물어서 '야당과 언론에서 자꾸 의혹 제기를 하는데, 만약 여기서 사퇴를 하면 조금 조용해져 저희도 일 처리를 하는 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찰 인사 내막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직언을 쏟아냈다. 올해 1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물었지만 명을 거역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추 장관이 전화해 (직접) 초안을 짜라고 했다"며 "전례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께서) 저에게 초안을 짜라고 해서 '아니 장관님, (법무부)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도 해서 주셔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거다.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의견 달아서 주세요'(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었다"며 내막을 밝혔다.

[박윤예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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