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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지휘권 관련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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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의 SNS를 통해 라임 수사 등을 지적하며 대검과 검찰총장의 사과 요구에 대해 "어마어마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하나를 가지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발탁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여당 의원의 '술접대 검사에 대한 검찰 수장으로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조사 결과를 다 지켜본 후에 적절한 입장을 표하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2018년 삼바 사건 삼성일가와 무관하지 않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는 질문에 "제가 누가를 만나는지 확인해주기는 어렵다. 저는 오히려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나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는다'는 질문에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에는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석열 총장은 '옵티머스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수사는 규정에 따라하는 것이다" 답했는데 '야당 정치인에 대해 규정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초기 첩보단계는 검사장이 직보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 수사를 한번 해봐라했고 검사장이 총장에세 직보한 것을 총장이 참모조직하고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까지 어떤 사건이든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나온데로 처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야당 의원의 '최근 주요 검사장들의 총장 패싱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느냐, 저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행사로 총장 지휘권 발탁 하는 이유는 사퇴하라는 압력 아니냐'는 질문에 "거취문제는 임명권자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압력이 있다하더라도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총장은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재를 만들 필요도 없고 대검조직이라는 것은 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인데 국민세금을 들여 대검찰청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서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인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 등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하고 거리가 먼 얘기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에 장관이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면 총장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 특정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검찰법 위반된다고 하고 있다"며 부당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총장은 "중범죄를 저지르고 장기형을 받고 수감중인 사람들의 애기, 이번의 경우는 어마어마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하나를 가지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발탁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윤석열 총장은 임명장 받은때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언급했는 지금도 대통령도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때뿐 아니라 지금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힘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을 걸고 하는 것이고 여러가지 불이익도 각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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