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 결과 후폭풍 계속…국감장서 여야 공방전 후끈

[국감초점] 야당 "조기 폐쇄 과정 위법·국가문란행위"

여당 "폐쇄 타당 여부 결정 안 해…정쟁 비화 경계해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야당은 "감사 결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의 위법·국가문란행위가 드러났다"고 몰아쳤고, 여당은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면서 정쟁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고 받아쳤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초반부터 월성1호기 감사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본격 질의에 앞서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발표 이슈를 수면 위로 올렸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한 탈원전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국기 문란행위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로 드러났다"면서 "청와대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작과 은폐로 불법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 외에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을 언급했던 한수원 사장은 아직까지도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에는 제출하고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결과를 요약하면,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혐의는 없고,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은 종합적인 관점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타당 유무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가문란, 공모, 조작, 은폐와 같은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번 감사는 월성1호기의 폐쇄에 대한 문제인 만큼 탈원전 문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다.

같은당의 이소영 의원도 "감사 결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닌만큼, 그 내용을 불문하고 탈원전 정책의 의미로 연결하면 안 된다"면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도 경제성 이외의 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결정을 했다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철규 의원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라면서 "월성1호기 폐쇄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자료에 근거하거나 거짓에 의해 판단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명확히 짚고 교훈 삼아야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 의원은 "야밤에 사무실에 가서 공적 자료를 마음대로 삭제하는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나"면서 "이것이 묵인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은 누구에게도 신뢰받을 수 없다.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구자근·권명호 의원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구자근 의원은 "직원들이 자료를 대량 삭제한 것에 대해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면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음에도 조기폐쇄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는 것은 감사원 감사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말했다.

권명호 의원도 "공무원들이 일요일 밤에 가서 증거 인멸 한 것을 어떻게 적극행정으로 볼 수 있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유감 표명이 아니라 사과를 하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직원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서 삭제 행위는 올바르지 않았다"면서 "다만 자료 폐기와 적극 행정은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 한 것이다.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진행했던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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