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L로 베팅·15세 게임 선정성 논란…심의과정 감사원 감사 필요"

[국감현장] 22일 문체위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윤상현 무소속 의원© News1 DB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불법게임물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소아성애적 요소를 내포한 게임이 15세 등급을 받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행성 요소가 강한 게임들이 부가게임이나 수정 등의 형태로 불법운영되고 있다"며 "위원회가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단속에 그쳐 사실상 불법게임물이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물이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리그오브레전드(LoL) e스포츠게임을 베팅게임으로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

윤 의원은 "게임산업법에 따라 지체 없이 취소해야 되지만 위원회는 지난 4월 이를 확인하고도 지금껏 방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업자는 지분 100% 이상 약 30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뒤 사업을 처분하고, 처분된 업체는 비상장 주식거래시장인 K-OTC에 상장되는 등 불법수익금 방치는 물론 일반 주식투자 시장까지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성인용 아케이드게임은 불법 자동진행장치를 부가게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윤 의원은 "위원회가 뒤늦게 해당 게임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으나 개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처분 승소하는 등 혼란이 이어져 해당 게임기는 시중에 수천대 유통돼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베팅·배당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의가 허술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일반 게임물과 분리해 별도 심의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이들 프린세스'가 소아성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15세 등급으로 설정됐다며 위원회의 관리능력 부족을 지적했다.

'아이들 프린세스'는 대만에서의 사전출시와 국내시장에서의 사전예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17일 출시한 이후 10월8일에서야 위원회가 뒤늦게 직권등급재분류를 결정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매겼다.

임 의원은 "해당 논란은 게임 유통사의 자체 등급분류제도가 가진 허점과 함께 위원회가 지닌 사후관리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기준 14조 7천억에 육박하는 게임시장의 성장세에 비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관리능력이 성장해야한다"고 했다.

모바일 게임 ''아이들 프린세스''(캡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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