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 확인 안돼…정책 추진 그대로"

감사원 결과 발표 입장…"경제성 분석 과정 관여 결과 동의 못해"

"의견 제시했을 뿐, 부적절한 지시 없어…재심청구 여부 등 고려"

20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주)월성원자력본부 월성 1호기(오른쪽)가 감사원의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을 마치면서 가동이 정지됐다. 2020.10.2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와 관련해 당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조기 폐쇄 조치에 대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존 에너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산업부는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감사보고서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했지만 이번 감사가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한 만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유보했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 페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였다"면서 "감사원은 감사 결과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외의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 전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산업부는 이날 감사원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데 관여했다는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산업부는 "경제성 분석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을 두고 산업부가 부적정하게 관여했다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산업부는 회계법인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한 것이며, 해당 과정에서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고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련기관 간 소통과 협의는 필요한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오히려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소통없이 이행만 요구하는 것은 소관부처로서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또한 "산업부 실무진은 해당 회의에서 부당한 강요·압박이라 느낄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고,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수원과 회계법인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라는 정책적 판단이 타당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당시의 결정은 국정과제 취지, 조기폐쇄 정책 수립 배경 등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봐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었다"이라면서 "월성1호기는 2009년 계속운전 추진 단계부터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부 직원 2명이 감사원의 감사 방해를 이유로 징계 조치를 요구 받은 데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마지막으로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향후 추가 조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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