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원전 찬성 시민단체에 2년간 10억원 지원한 에너지공단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탈원전 활동을 주도해온 시민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원전·태양광보급 확대 등 국정목표 수행을 위해 공기업이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들을 편향적으로 지원한 것 아니냐 비판이 나온다.

구자근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20일 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단 측이 2년간 지원한 시민단체 협력사업 내역을 조사한 결과, 지원을 받은 11개 시민 단체 중 8개 단체가 탈원전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들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탈핵공동행동)'과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신고리 시민행동)' 등으로 이름을 올렸다.

에너지공단은 2019년 지역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 및 보급 확산을 명목으로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을 실시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7개 단체를 선정했고, 연간 5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중복된 단체를 제외하면 총 수는 11개 단체다.

이 중 탈핵공동행동은 2017년 5월 선언문을 통해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핵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인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 선정된 11개 단체 중 탈핵공동행동에 참여한 단체는 청주YWCA,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다.

또 신고리 시민행동은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목표로 2017년 7월 발족한 단체다. 신고리 시민행동에는 858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사업 선정 단체 중에는 청주YWCA,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 <사진=구자근 의원실 제공>

구자근 의원은 "선정 단체가 탈원전, 친태양광 성향 단체에 집중돼 사업 내용도 태양광 보급·홍보에 치우쳤다"며 "해당 사업 목적에는 태양광 관련 과대·허위 광고 예방,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강화 홍보도 있지만 2019년 사업 결과 보고서를 보면 실제 사업 내용은 태양광 보급·홍보 일색이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공단이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목적과는 무관한 행사에도 후원, 공동주최 등의 형식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은 주민 수용성 강화를 명목으로 탈원전 시민단체에 보조금 주는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태양광 과대·허위 광고 예방,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강화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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