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조폐공사, 주민등록증 3.3% 불량품…정일영 "모바일 신분증 도입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증 중 평균 3.3%의 불량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민등록증 발급 총량은 2761만4511건, 불량품은 94만9498건으로 평균 3.3% 불량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는 은행권·주화 등의 발행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여권·공무원신분증 등 ID제품을 생산한다. 이는 전체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주민등록증의 불량률은 5.69%로 2019년 3.04%에 비해 2.65%p 급증했고, 불량품은 모두 폐기 처분하고 다시 생산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주요 생산제품 손율 [지료=한국조폐공사] 2020.10.19 onjunge02@newspim.com

이에 일각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DID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등에 신원증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산되고 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을 정부가 발행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하여 실물 플라스틱 면허증 대신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등을 클럽, 레스토랑, 주류 판매점 등의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게 되면, 실물 신분증 소지의 불편함을 줄이면서 동시에 신분증 발행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 절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기반 사회로 전환해가는 과정속에서 모바일 신분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모바일 신분증의 위·변조 및 도용, 다양한 사용처 확보 등의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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