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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일)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식당은 팔아도 남는 게 없고, 월급 깎인 직장인은 먹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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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달 23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보이는 한 분식집의 차림판 모습.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선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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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 4월 이후, 자영업을 하는 동네 사장님들은 기나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시민들은 그동안 억눌린 소비활동을 이른바 ‘보복 소비’로 풀었다. 2022년 5월 케이비(KB)국민카드가 음식점·커피숍·노래방 등에서 쓴 신용·체크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자 서울시 주요 지역의 저녁 6시 이후 매출액이 60% 늘어났다. 20~30대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 근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려대가 있는 성북구 안암동(93%), 서울대 근처 관악구 남현동(92%), 건국대 인근 광진구 화양동(91%), 중앙대와 가까운 동작구 흑석동(90%)은 거리두기 해제 뒤 매출이 90%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현상은 곧 사그라들었다. 회복할 것 같던 경기는 고물가·고금리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은 외식비가 너무 올랐다고 말한다. 자영업자들은 재료비와 공공요금 등이 급등해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식당 손님이나 자영업자 모두 고물가·고금리의 피해자들이다.





맛집도 피해갈 수 없는 고물가 직격탄





지난 10일 밤 8시30분,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앞역 근처 일본라멘 식당 마루기. 이곳은 여러 방송에서 소개된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정의석씨는 2009년부터 라멘 식당을 시작해 15년째 영업하고 있다. 정씨는 코로나19로 영업 제한이 있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호소했다. “코로나 때는 거리두기로 손님은 줄었지만, 가게에서 일하는 인력도 줄일 수 있어 지출도 낮출 수 있었죠. 대신 포장과 배달을 많이 했고, 정부 지원금도 나왔잖아요. 지금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금리와 공공요금도 함께 올라 영업해서 제 인건비를 건지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우리나라에선 정권이 바뀐 뒤 밀가루와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인상된 가격은 그 이후에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수프와 간장 등은 맛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에서 직접 구매해요. 일본 엔화가 떨어졌는데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재료비는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재료비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 전기요금을 세 차례 올리면서 고충도 커지고 있다. 20만원 정도였던 한달 전기료가 인상 뒤엔 한달 4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정씨는 “에어컨을 트는 여름이 오면 전기료만 한달에 80만~100만원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가스요금도 지난해 월 20만원대에서 최근 월 40만원대로 올랐다. 지난해 서울시의 수도요금 인상으로 수도료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공공요금이 급등하면서 정씨는 현재 전기요금 두달치를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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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라멘집을 운영하는 정의석씨가 저녁 장사 마감을 앞두고 하루 매출을 확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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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금리 역시 걱정거리다. 코로나19 당시엔 금융권에서 연 1~2%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줬다. 정씨는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총 8500만원을 대출받았다. 현재는 이자만 내고 있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지가 걱정이다. 만약 대출금을 분할 상환해야 할 경우, 분할 상환금과 이자를 합치면 월 250만원에 이른다.



물가가 올라 손님들 지갑이 얇아지면서 매출 역시 힘겨워지고 있다. “외대가 근처에 있어 대학생 손님이 많아요. 하지만 최근엔 물가가 오르면서 부모님의 경제 사정도 여의찮고, 아르바이트나 과외도 어려워지면서 가게를 찾는 손님 발길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정씨는 고물가 시대에 달라진 손님들 소비 패턴도 얘기했다. “이전에는 저녁을 라멘이나 돈가스로 먹은 뒤 2차로 술을 마시러 가는 손님이 많았어요. 지금은 저녁과 술을 같이 먹는 식당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손님들의 얄팍한 주머니 사정은 보조메뉴 매출 저하로 이어졌다. “이전엔 라멘과 돈가스 정식 등 주메뉴와 함께 교자(만두)나 가라아게(닭고기나 생선 튀김) 같은 보조메뉴도 많이 주문했어요. 지금은 보조메뉴를 주문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고, 라멘에 토핑을 올리는 손님도 줄어들고 있어요. 학생·회사원들의 친목 활동도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저녁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 “먼저 물가를 좀 낮춰줬으면 합니다. 근처 순댓국집 사장님은 손님이 거의 없어 우리 가게가 주방에 일할 사람을 구하면 그 사장님이 일하겠다고 말할 지경이에요. 정부와 정치권이 힘든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741명에게 국회에서 먼저 다뤄야 하는 정책을 물어본 결과(복수 응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64%로 압도적인 1위였다. 이 밖에 ‘에너지 비용 지원, 결제수수료 인하 등 경영 부담 완화’(47.8%),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을 통한 매출 활성화’(24.4%) 등이 꼽혔다.



정씨는 오전 11시에 식당 문을 열고 저녁 8시30분에 닫는다. 매일 10시간 가까이 일하지만 요즘엔 본인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들다. “이렇게 일해도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적자를 보고 있어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연체·폐업·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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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서 한 상인이 중고 주방기구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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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회사에 다니는 김아무개씨는 야근 전 간단하게 저녁을 먹으려고 회사 근처 두부백반집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백반 메뉴를 모두 없애고 저녁에 술과 안주를 파는 형태로 변했기 때문이다. 점심때는 콩국수만 판다. 식당 주인은 고육책이라고 했다. “물가와 인건비가 너무 올라 낮에 식사를 팔아봐야 남은 게 없어요. 그나마 저녁엔 회식 손님들이 찾으니 수익을 조금 남길 수 있어요. 회식 때는 술을 찾으니까요.”



이 식당이 점심시간에 영업하려면 주방에 1명, 홀에서 2명이 일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이 식당에서 주방은 남편이, 홀에선 아내가 일한다. 홀에서 일하는 한 사람은 고용해야 한다. 인건비는 지난해 하루 5시간에 5만~6만원가량 했지만, 지금은 6만~8만원으로 올랐다.



“인건비뿐만이 아녜요. 우리 식당은 김치를 직접 만드는데, 김치에 들어가는 소금은 20㎏ 기준으로 2만2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어요. 쌀도 20㎏ 기준으로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고요.”



자영업자들은 고물가로 지갑을 닫는 소비자, 고금리에 따른 이자에 더해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에도 힘겨워하고 있다. 코로나19 뒤 손님들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같은 배달 앱으로 주문을 많이 하는데, 이들 플랫폼은 주문액마다 6~12%가량 수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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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어려움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336만명의 대출잔액은 1113조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에 견주면 대출자는 60%, 대출 금액은 51% 늘었다.



보통 사업을 할 때 대출을 받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자 비용이 커지면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은행권의 자영업자 연체율은 지난해 말에 견줘 0.06%포인트 오른 0.54%였고, 4월 연체율은 0.61%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저점이던 2021년 말(0.16%)과 견주면 2년여 만에 4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한계상황에 빠진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개인회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상권분석서비스’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식당을 접은 외식업체는 5922곳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9% 늘어난 수치다. 폐업률(전체 점포 수 대비 폐업 점포 수)은 4년 만에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서울회생법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5859명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7천원 소주…한잔에 1천원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조성희(가명·45)씨는 올해 초부터 ‘투잡을 뛰고’ 있다. 주말 점심·저녁때 배달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아 자전거로 배달한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으니 자녀 둘의 학원비라도 벌기 위해서였다. 배달비는 거리와 배달이 몰리는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한 건당 1500~4500원 정도 받는다. 하루 3시간 정도 일하면 3만~4만원, 한달 평균 40만~50만원 정도 번다. 조씨는 퇴근 뒤 평일에도 ‘배달 알바’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아이들이 차례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다, 아파트 살 때 받은 대출의 상환금이 금리가 올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조씨는 삼성전자에 다니는 자신의 친구도 최근에 힘들어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기자회견에서 파업을 선언하면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근데 사실입니다. 성과급 30% 부러져, 임금 30% 삭감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투잡, 스리잡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는 실적을 이끌어 오던 반도체 사업에서 지난해 15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사업을 맡은 삼성전자 디에스(DS) 부문의 성과급이 ‘0원’이 되면서, 디에스 부문 직원을 중심으로 올 초 1만여명이 전삼노에 가입했다.



이곳저곳에서 생활고를 호소하지만 정부의 위기의식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25일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3.4% 성장했다며 이런 성장은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2020~2021년을 빼면 4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1분기 성장률에서 민간 기여도는 1.3%포인트로 전체를 차지했고 정부 기여도는 0%포인트로 성장률 대부분이 민간 부문에서 나왔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내놓은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1월 2.8%에서 2월과 3월 3%대로 올랐다가 4월에 다시 2.9%로 내려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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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에선 외식 대표 메뉴인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83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만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의 차림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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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지표는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 ‘서민 음식’의 대명사였던 삼겹살과 소주는 이제 서민이 쉽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없는 음식이 됐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근처의 삼겹살집을 둘러보았다. 한 식당에선 삼겹살(1인분 160g)이 1만8천원이었고, 소주는 6천원이었다. 다른 식당은 삼겹살(1인분 160g)이 1만7천원, 소주는 5천원에 팔았다. 또 다른 식당은 삼겹살(1인분 150g)이 1만9천원, 소주는 6천원이었다. 삼겹살 1인분 양이 줄어 있었고 200g 기준으로는 2만원이 넘어갔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서 확인한 지난달 서울 기준 삼겹살 1인분 가격은 2만83원으로 4월(1만9981원)보다 102원(0.5%) 올랐다. 삼겹살 외식 1인분(200g)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소주·맥주 가격도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4천~5천원이었으나, 연말에 주류 회사들이 출고가를 7% 안팎으로 올려 현재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 가격은 5천~6천원에 이른다. 일부 고급 삼겹살집에선 소주 한병을 7천원에 판다. 소주 한잔이 1천원인 셈이다. 서울시청 근처에서 만난 한 회사원은 “삼겹살이 서민 음식이 아니라 귀족 음식이 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회식과 외식도 줄이는 편”이라고 했다. 서울시청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는 “재료비와 인건비가 모두 오르는데 메뉴에 모두 반영할 수 없어 술값에 일정 정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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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위기 대응 위한 재정 투입을”





정부 발표와 시민의 체감 차이가 큰 것은,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월급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현상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근로소득(329만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1% 줄었다.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2021년 1분기(-1.3%)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근로소득은 급여와 상여로 나뉘는데, 지난해 기업 실적 하락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낮았기 때문이다. 물가를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2017년 1분기(-2.5%)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실질소득 감소는 소비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서민들은 소비를 줄여나가고 있다. 가계가 지출을 줄인 주요 항목은 주류·담배(-0.1%), 교통(-1%), 통신(-0.7%), 기타상품·서비스(-0.6%) 등이었다.



정부의 ‘느긋한 전망’과 달리 하반기에도 물가는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총선 전 억눌렸던 가격과 요금 인상이 최근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6월 들어 초콜릿·콜라·사이다 등 식음료, 김·간장 등 가공식품, 그리고 치킨 등 프랜차이즈 메뉴가 줄줄이 오르거나 오를 예정이다. 공공요금 역시 들썩인다.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회사들은 요금 인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등 수도권 교통 요금도 하반기 인상을 앞두고 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이런 가격과 요금은 한번 오르면 되돌리기 힘들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사람들이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물가 오름세 심리(기대 인플레이션)도 자극하게 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4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1%포인트 오른 3.2%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앞으로 1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낸다. 지난해 3월(3.9%) 이후 15개월째 3%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서민경제 대책을 주문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자영업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수요가 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계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며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선 금리부터 내려야 하고, 그래야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지만, 물가와 서민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면, 서민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서민경제를 위해 일정 부분 물가 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체감 물가를 잡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자영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만 현 정부는 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재정 여력이 없어 보인다”며 “종부세를 줄이는 등 부자에겐 베푸는 이런 감세는 결국엔 서민이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 감세 정책을 철폐하고 서민을 위한 재정을 더 강화할 때”라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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