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없이 서두른 정규직 전환에 R&D 퇴보"

조명희 의원, 전체예산 감소에도 인건비 비중만 급증… 신규채용 규모는 급감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예산마련 대책도 없이 정규직 전환을 서두른 결과 우리나라 연구개발(R&D) 경쟁력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체 예산 감소세에도 인건비 비중만 늘고 실질적 연구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9일 출연연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서 2017년 22.2%였던 인건비 비중이 2020년에는 29.1%로 올랐다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자료를 공개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연구자에게 기본 연구비를 보장하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연구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건비 문제는 정부 출연금 등 예산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정규직 인원이 늘어나 비정규직 논란이 일때부터 예견됐었다.

올해 출연연 R&D 예산중 인건비 비중이 30%를 넘는 출연연은 16곳에 달했다.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녹색기술센터를 제외하면 김치연구소가 40.5%, 식품연구소가 40.5%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정부출연금을 비롯한 출연연 총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5조897억원으로 최고액을 찍은후 2017년 5조736억, 2018년 4조9420억, 2019년 4조8231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그나마 소폭 증가해 4조8712억원에 그쳤다.

이중 출연연 전체 연구비도 올해 3조4519억원으로 2017년의 약 3조8124억원보다 4000억원가량 줄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R&D 예산 중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77.8%(2017년)에서 70.9%(2020년)로 감소했다. 연구자 1인당 연구비도 2017년 기준 3억3200만원에서 2019년 2억6600만원으로 줄어 6600만원이 감소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후 신규채용 규모와, 신규사업에 대한 신규 증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신규채용 규모를 보면 정규직 전환을 시작하기 전인 2016년에 679명이었다가 정규직 전환을 본격 시작하면서 2017년 520명, 2018명 474명으로 감소했다. 신규증원 인원 또한 2016년 193명에서 2020년 73명으로 급감했다.

조 의원은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출연연이 신진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출연연 관계자는 "인건비가 늘어 연구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연구원만의 특징을 살려 선택과 집중으로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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