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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물가와 GDP

"올해 공공부채, 전세계 GDP와 맞먹어"…IMF "재정지출 멈추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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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 공공부채, GDP의 98.7%…1년 새 15%포인트↑

재정적자도 지난해 3.9%에서 올해 12.7%로 큰폭 상승

선진국은 14.4%로 더 확대

코로나19 장기화에 추가 재정지원 투입 강조…"플러그 일찍 뽑으면 안돼"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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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전 세계 공공부채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각국 정부가 빌린 돈이 GDP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IMF는 아직 경기 회복은 멀었다며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지출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MF는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재정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 세계 공공부채 규모가 GDP의 98.7%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공공부채는 2016년 처음 80%대로 올라섰고 지난해 83%를 기록했다. 불과 1년 새 15%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 것이다. 2022년에는 100.3%를 기록해 GDP를 넘기는 규모의 부채를 세계가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규모는 12조달러(약 1경3764조원)에 달한다"면서 "재정정책과 급격한 세수 감소는 부채 수준을 사상 최대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쏟아부었던 선진국의 공공부채 규모는 올해 125.5%로 전망됐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24%를 웃돌아 사상 최대가 된다. 신흥국 역시 유례없는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올해 전 세계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12.7%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비중은 지난해 3.9%였지만 1년 새 9%포인트가량 늘어나게 됐다. 특히 선진국의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14.4%로, 신흥국(10.7%)이나 저소득 국가(6.2%)보다 클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18.7%로 선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은 올해 공공부채 규모가 GDP 대비 48.4%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41.9%에서 7%포인트가량 늘어나는 것이며 내년에 50%대, 2024년 60%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적자 비중은 올해 GDP의 3.2%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2.3%로 재정적자 규모가 줄면서 이후 2%대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각국 정부의 부채 부담은 이처럼 확대되고 있지만 IMF는 추가로 재정 지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여력은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아직 실업률이 높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플러그를 너무 일찍 뽑으면 심각한 피해를 자초할 위험이 있다"면서 재정지출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경제 회복은 모든 곳에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꺾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필수적인 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정ㆍ통화 지원을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각국에서 커지고 있는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선 반론을 제기했다. IMF는 2025년 전 세계 재정적자가 GDP 대비 4.5%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9%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이자비용이 줄어 각국 정부가 더 많은 부채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빅터 개스퍼 IMF 재정담당관은 외신에 "지출 삭감이나 세율 인상 없이 적자비중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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