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최근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에 대해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4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이날 금통위원 전원일치 판단으로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금리 조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을 때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며 발생할 수 있는 '자산 과열'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준금리는 지난 7·8월에 이어 세 번째 동결된 것이다. 이 총재는 정례회의 직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설 때까지는 완화적인 기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세계 경제 부진이 완화되는 속도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으로 둔화됐고 국내 경제도 더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도 이어졌다"며 "고용 상황도 계속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국내 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하겠지만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통위는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8월 전망치(-1.3%)에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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