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완화 기조 유지…기준금리 0.50%로 3회 연속 동결 (종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임세준 기자

코로나19 2차 확산에 따른 충격 대응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은행이 14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 금리를 현 수준인 0.50%로 동결했다.

초저금리 기조에 풀려난 유동성의 영향으로 부동산·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만큼 추가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연준·Fed) 통화정책을 고려한 것으로도 분석됐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낮추는 빅컷을 단행, 제로금리로 시대를 열었다. 이어 5월에는 0.25%포인트 추가로 인하하며 사상 최저 금리 수준에 도달했다.

다만, 7월과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현 수준을 유지했다.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한은 금통위가 이날 회의에서 연 0.50%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0년 10월 채권시장지표(BMSI)'에 따르면, 100명의 채권전문가 전원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경기 하강의 골이 깊어진 만큼 금통위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유동성이 몰리고, 이에 따라 '버블(거품)' 논란이 여전한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시중에 상당한 유동성이 풀리게 됐다. '2020년 7월 통화 및 유동성'을 보면 지난 7월 통화량(M2)은 3094조2784억 원이었다. 지난해 7월 대비 10.1%(282조7311억 원) 늘었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자본 유출이나 유동성 함정 우려가 없는 금리 수준의 하단)'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동결 이유 중 하나다. 한국을 비롯한 비기축통화국이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 밑으로 기준금리를 끌어내릴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연준과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

지난달 연준은 2023년까지 지금의 제로 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대신에 국채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연내 국고채 5조 원어치를 추가로 매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