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보잉 지원 위반' EU 손들어준 WTO…보복 관세 승인

미국 상품에 40억달러 규모 관세 부과 승인

WSJ "EU, 무역 분쟁보다는 협상 타결 원해"

[랜튼=AP/뉴시스] 4월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주 랜튼의 보잉 생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보잉 737 여객기 근처에서 작업하고 있다. 2020.10.14.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13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유럽연합(EU)이 미국에 40억달러(약 4조6000억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에 준 보조금이 무역 규정 위반이라는 EU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TO는 이날 EU가 미국산 항공기뿐 아니라 여러 상품에 40억달러 규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지난 16년 동안 미국과 유럽은 상대국이 보잉, 에어버스에 지원한 보조금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다. 이는 WTO 출범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지속해온 싸움이었다. 이제 양측은 해결책을 찾거나 장기화한 무역 분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은 2004년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로 유럽 각국을 WTO에 제소했고, 유럽은 바로 미국의 보잉 보조금을 문제 삼았다.

WTO는 지난해 10월 EU의 에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미국이 75억달러(약 8조6000억원) 규모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긴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WSJ은 EU가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EU가 섣불리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은 "우리는 협상을 통한 타결을 강력하게 선호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에어버스의 기욤 포리 최고경영자(CEO)는 "공정한 타결로 가는 협상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대서양 양쪽에서 관세가 철폐되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보잉에 대한 보조금이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EU는 "관세를 부과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EU가 관세를 강행하면 미국은 보복을 검토하겠다면서, 해결책을 협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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