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ㆍ옵티머스 감독 실패”… 야당, 국감서 금감원 집중 질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3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사전에 두 사모펀드의 부실이나 불법행위를 인지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권의 압력으로 때를 놓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사모펀드 사태로 포문을 연 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윤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은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관여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 행정관 이모 변호사가 최근 금감원 감찰에 투입됐는지도 물었다. 또 이 감찰이 금감원에 압박으로 작용했는지도 따졌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 전 행정관은 금감원 감찰에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했고 (청와대가 부담을 줬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 관련 민원이 7차례 접수됐는데 민원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옵티머스를 부실 징후가 있는 운용사로 분류했지만 즉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 수가 워낙 많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 관련 민원 접수에 대해 “접수된 건 사실이지만 김재현 대표의 배임 등 당시 옵티머스의 내부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은 검찰에 고소됐지만 각하됐다”며 “또 민원내용 만으로 펀드의 사기 행위를 인지하기엔 부족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수뇌부와 금감원이 관계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성 의원은 윤 원장에게 “(옵티머스 고문으로 있었던) 이헌재 전 부총리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만나거나 전화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윤 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이어 “52곳 자산운용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태점검을 했는데, 이후 올해 2~5월에만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2,300억원치 팔았다”며 “실태점검 중에도 엄청 팔린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원장은 “(관련해) 살피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이 사전에 사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동조 내지 방조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에 대해 “금융당국과의 유착을 도운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며 증인 신청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를 두고 금감원이 시간을 끌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유 의원은 “옵티머스가 과거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한 정황이 알려진 데 이어, 실제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조치까지) 과도한 기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에 여권 인사 및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봤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문건을 100% 부정하긴 어렵지만, 문건이 약간 조작돼 있다고 느껴져 진실성이 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