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증권사 CEO를 증인으로 소환해 상품 판매 관련한 외부 압력과 경영진 관여 여부, 피해자 책임 범위 등을 강하게 추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지난 2월 실시한 금감원 감찰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며 청와대가 금감원의 사모펀드 조사 업무에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옵티머스 관련 민원이 총 7차례나 제기됐는데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는지 질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사태 후 1년 후 옵티머스 건이 터졌는데 1년 동안 어떤 조치를 했나”며 “라임 사태 후에도 옵티머스 펀드는 올해 2~5월 사이에만 2393억원이 판매됐다”고 질타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펀드가 환매연기를 발표하기 직전에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9년 6월 라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됐고 10월 1일 대량 환매연기가 발표됐는데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다가 갑자기 8월과 9월에 각각 3820억원, 5160억원의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환매중단 공지 전에 기관투자자, 집합투자업자, 금융사 등 기관과 큰손들이 이 기간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빼갔다”며 “개인에게 불합리한 환매 조건이어서 정보 접근에 취약한 일반인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은 한 달에 한 번만 환매할 수 있고 25일 뒤에야 돈을 받는데 기관은 평균 일주일에 한 번 환매 가능하고 수 일내 대금을 입금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개인은 정보 접근성이 비대칭적으로 불리하지만 감독기구도 이 부분을 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도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사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금융사들이 사실상 펀드 쪼개기 형태로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포장해 판매했고 사모펀드는 50인 이상 판매할 수 없는데도 1만6000여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 문자를 발송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모펀드는 공모신고서를 제출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펀드 쪼개기 형태로 판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음에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에 따른 처분을 하고 DLF·DLS를 판매한 다른 은행·증권사도 추가 검사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라임펀드 최다 판매사인 대신투자증권 CEO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석연치 않은 상품 판매 정황과 환매 중단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수 차례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정영채 NH투자 대표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여부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 상품 검증 과정이 부실했고 운용사보다 높은 판매 수수료를 책정한 점 등이 공격적인 상품 판매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또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에게는 반포WM센터 중심으로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한 책임을 개별 직원이나 지점에 떠넘기고 있다며 피해자 대책을 촉구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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