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논란…"실명문건 있다더라" vs "없다는게 檢 입장"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야당이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국정감사 이슈로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전문가들 의견이 갈렸다.

조상호, 김태현 변호사는 1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권력형 비리 가능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 사진=뉴시스

최대 1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권력실세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야당 측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옵티머스의 이혁진 전 대표의 경우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경력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행사에도 동행한 이력이 있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공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김태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권력 연루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 변호사는 “옵티머스 같은 경우 내부문건에 보면 청와대 관계자 언론계 관계자 민주당 관계자 이렇게 해서 소위 자기들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들 명단이 있다”며 “수사는 해봐야 알겠지만..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반면 조상호 변호사는 문제의 문건에 대해 “문건을 작성하고 검찰에 제출한 사람이 윤모 변호사라고 옵티머스 이사”라며 “내용 자체가 굉장히 검찰에서 일부러 만들어서 제출한 것 같은 뉘앙스가 곳곳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뒤를 봐주는 사람이 누구고, 다 이니셜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검찰에 의도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건으로 보인다”며 문건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현역 정치인이 아니면 현역 여당인사가 관여했는지 내용은 없다”는 점도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실명이 있는 버전도 있다고 한다”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조 변호사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 게 아니다”며 “중앙지검 공식적 입장이 실명으로 거론됐던 여당이나 정부의 유명인사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압수수색 문건에서 실명 정부 유력 정치인들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중앙지검이 공식적으로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중앙지검 발표에 대해 “과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모르겠다”며 애매한 답을 내놨다.

조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청와대나 여당 관계자는 없다는 것”이라며 “권력형 게이트라는 표현을 쓰려면 실제로 권력을 가진 쪽에서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어떤 그와 관련된 금품수수가 이뤄지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 부분 관련해서 문건에 등장하는 실제 실명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 이름이 안 나온다는 것”이라고 이어갔다.

조 변호사는 “관계자 진술로도 전혀 확인된 바가 없고, 그렇게 되면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나 권력형 게이트라고 표현하기에 아직까지 굉장히 섣부르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라임 사태의 경우에도 김봉현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모 대표를 통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나, 이모 대표와 강 전 수석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