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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1일 63빌딩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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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나한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집값 급등의 원인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택지지구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주장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 집값 폭등은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8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정권별 택지지정 실적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2019년까지 지정한 택지는 전국 기준 3667만㎡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2016년 지정한 택지난 553만㎡로 문재인 정부의 15%에 그친다"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택지지정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2014년 발표한 9·1대책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는 불과 4년 만에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다"라며 "공공택지가 줄어들자 주택공급량도 줄기 시작해 2015년에는 26만 가구에 달했던 주택공급량이 2018년에는 15만 가구로 10만 가구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오늘날 주택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관료들이 지금도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라며 "당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관료들을 강하게 문책하고 관료사회를 혁신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 실패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소 의원과 다른 견해를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오른 것은 수도권 외곽 택지지구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서울 시내 재건축 등을 원천봉쇄하면서 새집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수도권 외곽으로 퍼진 점을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라고 반박했다.
실제 주택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부동산 지인'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택 입주 물량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만 가구 안팎을 유지하다가 2021년 2만5000가구, 2022년 1만5000가구로 대폭 감소하며 2023년에는 9000가구까지 감소한다.
또 다른 전문가는 "주택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3년 안팎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인허가 물량이 줄기 시작했고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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