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정감사 등장한 '김어준·나훈아'…무슨 일?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서울시민 세금으로 음모론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이 프로그램은 (최근 5년간) 행정지도 11번, 법정 제재 5번 등 총 16번에 걸쳐 방심위 제재를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TBS 교통방송 아침방송 진행자인 김어준의 하차를 요구하는 청원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청원자가 6만1000명이 넘는다"며 "서울 시민 세금으로 음모론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8/뉴스1

조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 TV조선 재승인 당시와 비교하며 "TV조선 재승인 때는 진행자나 출연자가 막말을 1회 하면 프로그램에서 영구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1년에 16건 제재를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도 되는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방통위가 강제한 내용이 아니라 사업자 측에서 자발적으로 계획을 제출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그럼 더 문제다. 막말 출연자가 어떤 방송을 해도 제재하는 규정이나 법이 없다는 것 아니냐"고 하자, 한 위원장은 "인위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최근 5년간 단일 프로그램 법정 제재 1위"라며 "이 정도 되면 타 방송사 같으면 출연정지나 하차, 프로그램을 폐지했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김어준에 꼼짝 못하고 있는데 반대로 종편은 반대로 회사를 문 닫게 한다고 겁박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런 내용으로 겁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지난 추석 연휴에 방송됐던 '2020 나훈아 콘서트' 영상이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빌리빌리에서 불법 공유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전부터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중국에서는 '뜨면 베낀다'는 말이 있다"며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 예능 프로그램 18편에 대한 20차례의 포맷 표절·도용이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19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말 우리의 저작권이 특히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너그러운지 완전 법치 밖의 영역에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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