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선 예타 착수…3기 신도시 입주전 개통 못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핵심 교통망 중 하나인 '고양선' 경전철이 사전 인허가 절차 첫 단계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 착수했다. 작년 5월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신도시 광역교통망을 발표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최소 5~6년 이상 기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어서 신도시 입주 전 개통은 힘들다.

6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기재부에 고양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공공기관 예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철도·도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을 검토받는 사전 인허가 절차다. 고양선 사업시행자는 3기 신도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작년 5월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교통망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 2~3년 소요되는 예타를 건너뛰기 때문에 고양선이 창릉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운행될 수 있도록 2028년 개통 예정인 서부선보다 빨리 개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와 김현미 장관은 "고양선과 S(슈퍼)-BRT 등은 100% 광역교통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고양선 신설 계획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부선 새절역에서 고양시청까지 14.5㎞ 구간에 지하철을 놓는 사업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6.23㎞ 구간에 경전철을 놓는 사업인데, 서부선 새절역에서 노선을 끌어 고양시청역까지 총 6개 역을 신설해 창릉신도시와 경기 고양권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한 끝에 예타 대상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애초부터 3기 신도시 모든 광역교통망은 공공기관 예타 대상이며 광역교통망과 연결되는 지선인 경전철도 당연히 예타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예타 착수 후 예타 통과까지 조사기간을 대략 5개월로 예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기재부에 예타 지침 개정을 요청해 조사기간과 평가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예타 통과가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예타 통과 뒤에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에 통상 2~3년, 공사기간도 최소 3~4년 걸린다.

결국 내년에 예타를 통과한다 해도 실시설계 등이 끝나 착공이 가능한 시기는 2023년 전후, 철도 완공 시기는 2026~2027년이다. 창릉신도시 첫 입주는 2025년이다. 결국 신도시 초기 입주민들은 대중교통망이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교통망들이 고양선 외에도 줄줄이 당초 계획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6월 공사를 시작해 공사기간 5년을 계획했던 서해선(대곡~소사선)은 당초 내년 6월 완공, 7월 개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서해선 김포공항 역사를 짓는 과정에서 기존 역(5호선·9호선·공항철도)과 환승할 수 있는 통로(환승센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발파 작업이 여의치 않아 공사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양선·서해선과 대곡역에서 만나는 3기 신도시 핵심 교통망인 GTX-A 노선은 2018년 12월 말 착공식까지 했고 2023년을 완공 시점으로 제시했으나 아직도 국·공유지에서만 공사를 하고 있다. '공정률'조차 비공개 중이다. 2023년 완공에 도달하기에는 공정률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2023년 개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삼성역 부근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꼽힌다. 이 복합환승센터는 2023년 말 완공이 목표였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2026년 완공을 점치고 있다. 만약 GTX-A를 개통한다 하더라도 복합환승센터 완공이 지연된다면 몇 년간 삼성역 정차는 불가능하다.

[이지용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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