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막힌 '공무원 피격 사건'…北 노동당 기념일 앞 공동조사 불투명

남북 공동조사 가능성 낮아…장기화 땐 北 규탄결의안·국정조사 탄력

해양경찰 대원들이 3일 인천시 중구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시신 수색을 하고 있다.수색에는 해경함정 12척, 해경 항공기 3대, 해군함정 16척, 해군 항공기 4대, 어업지도선 8척이 투입됐다. 수색 구역은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다.(해양경찰청제공)2020.10.3/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정부가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일주일 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북한이 노동당 기념일 이후에도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고, 실종된 공무원 A씨의 시신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대북규탄결의안 처리와 국정조사를 여당에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이라 그 전까지 북측이 공동조사 등의 액션을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해상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었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을 고려하면 정부의 공동조사 제안 이후 북측이 적어도 2주가량 응답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더욱이 이번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유사했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남북의 공동 조사가 성사된 적이 없었던 것도 문제로 꼽힌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당시 통일부가 북측에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즉각 거절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에선 상황은 반대였다. 우리 정부가 '천안함은 북한군 잠수정에서 발사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북측이 반발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검열단을 남측에 파견하겠다'고 요청했고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남북 모두 군사주권 침해로 보는 데다 군 전력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로 볼 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단독 조사는 어찌됐든 한계점이 뚜렷해서 공동조사가 우선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통지문을 보냈다고 해서 이번 사안이 해결되는 건 아니란 측면에서 공동조사, 국정조사 등 전방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상부에서 '762(7.62㎜ 화기)로 사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정부·여당이 총동원돼 북한군에 총살된 우리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붙여 정부의 실정과 무능함을 덮으려 하고 있다. 공권력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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