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키워드/IT] 넷플릭스법부터 5G 통신비까지 관심 집중

국회입법조사처 2020 국정 감사 이슈 분석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21대 첫 과기기술정보통신, 방송·미디어 부문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감에서는 구글 및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한 해외 콘텐츠제공업자(CP, Contents Provider)의 망 안정성 유지 의무 및 망이용료 대가를 비롯해 단말기 불법보조금, 5G 네트워크 품질, 통신비 요금 인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등이 이슈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HCN 인수를 추진 중인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공공성 여부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공공성 강화' KT스카이라이프 발목 잡나...현대HCN 인수전 막판 변수 부상)

주요 증인으로는 구글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 대표, 이동통신3사 임원 등을 채택했다. 네이버·카카오 대표는 여야 의견 대립으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 감사 이슈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방위를 포함해 각 상임위원회가 주요하게 다룰 핵심 쟁점 및 이슈를 예상했다.

보고서는 통신 분야 주요 이슈로는 5G 통신 품질 향상 제로레이팅 정책 유보신고제에서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공공와이파이 관리체계 일원화 및 유지·보수 강화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 기반 조성 부가통신사업자 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트래픽 관리 등을 들었다.

디지털 뉴딜 정책 정보통신기수(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비대면(언택트) 사회를 위한 ICT 기반 조성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빅데이터 유통 및 활용 기반 조성 국가 디지털 전환 체계 정비 등도 이슈로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루는 미디어·방송통신 분야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응 방송사와 TV홈쇼핑의 연계편성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규제 인터넷 미디어 규제 완화 정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정책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차단 정책 등을 거론했다.

통신 쪽을 보면 5G 통신 품질 향상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 간 공정 경쟁 기반 조성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G는 상용화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가입자수가 1000만명에도 이르지 못했다. LTE의 경우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가입자수가 1500만명에 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5G 통화 및 네트워크 품질이 기대 이하라는 지적에 일부 시도는 여전히 건물 안에선 5G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소 5만원대에 이르는 고가 요금제들 위주로 제공된다는 점도 5G 가입자 확산이 더딘 요인 중 하나로 꼽인다. 이에 따라 5G 중저가요금제가 국감에서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일정 기준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CP들에 '서비스 안정 수단'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 시행령이 예고된 후 인터넷제공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와 CP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안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적용대상을 최소화했고 업계와도 충분한 사전 소통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법은 정부 기준에 포함되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5개사가 매년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

넷플릭스법은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조항을 마련했지만, 트래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사업자들을 상대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도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들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HCN 인수 우선협상자대상으로 선정된 KT스카이라이프를 둘러썬 공공성 이슈도 10월 22일로 예정된 종합 국감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수 있다. KT 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 지난해 하반기 기준 31.52%로 1위를 달리고 있다.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를 합병하고, LG유플러스가 CJ헬로(LG헬로비전)를 인수했지만 KT계열 점유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를 눈앞에 보면서 공공성 이슈가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딜라이브 인수 검토 중단의 배경이 됐던 유료방송시장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안이 마련됐고, 위성방송을 둘러싼 시장 경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위성방송 생존 위기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독자적 생존 기반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대HCN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KT 측은 지난 20대 국회에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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