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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료계 "국시 거부 의대생, 추가 응시 기회 달라" 연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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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3개 병원 전공의들 전날 성명서
"향후 수년간 국가의료체계 공백 발생 우려"
여론은 싸늘 "추가 구제 반대"에 57만명 동의

한국일보

제85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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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은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달라고 연일 요구하고 있다. 국가고시 응시 거부는 정당한 단체행동이었고, 의사 수가 줄어들면 앞으로 수 년간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추가 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13개 병원 전공의들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내년에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경우 향후 수 년간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큰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실적 대안없이 의대생들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은 총 2,726명으로 시험 대상자의 86%에 달한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유보에 대한 용단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정부와 국회는 의사 수급 부족으로 발생할 국가 보건의료체계 위협에 대해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의정 합의를 기만하는 움직임을 지속할 경우 우리는 다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지난달 2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총회가 열린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의대생들이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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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해 오다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응시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등 의료계는 의대생의 국가고시 추가 응시를 허용해야 한다며 잇따라 지지에 나섰다.

반면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의대생에 다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론도 싸늘하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에는 이날까지 57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특히 정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지난 8일부터 시작해 4주째에 접어들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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