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저지 위한 과방위 차원 결의안 추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인선된 홍정민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감을 이야기 하고 있다. 2020.05.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구글이 29일 인앱결제 의무 정책을 강행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자 정치권에서도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구글의 인앱 결제 강행 발표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발표했다.

구글은 이날 자사 앱스토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강행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

홍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로 판매료의 30%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위법한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구글의 정책 변경에 대한 대책으로 홍 의원은 인앱결제 이슈와 관련해 여야가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결의안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현재 과방위에 계류 중인 조승래, 박성중, 홍정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병합처리할 것을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환불건 등 구글이 방통위의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이행계획을 제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법률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면 국내 컨텐츠 업계를 보호하고 앱 마켓 생태계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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