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통일부·외교부, 한미워킹그룹 개편논의 착수…온도차 여전

일각서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로 지적받아온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개편 논의가 최근 통일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시작됐으나 부처 간 시각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달부터 한미워킹그룹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간 논의가 이뤄졌으며, 18일에 과장급 논의가 이어졌다. 그외 국장급 단위에서도 수시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자료에서 "한미워킹그룹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외교부와의 입장차는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 아닌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선 워킹그룹을 통한 미국과의 논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정한 기간 동안 포괄적인 틀에서 사업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외교부는 제재 여부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추후 위반 소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하며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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