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도 "정부, 개천절 車집회 봉쇄는 과잉대응"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예고성 카퍼레이드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정부의 '개천절 차량집회 봉쇄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28일 비판했다. 정부는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10월 3일 서울 도심 차량시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운전면허 정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광복절 집회 이후처럼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의 불안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훼손이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며 "경찰은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집회 주최 측을 향해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최 측은 국민의 깊은 우려를 직시하고,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서 25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개천절 집회 참석 운전자에 대한 체포·면허정지·취소 등을 할 것이라 예고한 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27일 "불법 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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