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불안불안' 코로나 재확산세…한국경제도 시험대

광복절 집회 후 7.8조 추경…거리두기 또 격상되면 소상공인 타격 심각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보배 곽민서 기자 = 추석과 개천절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한국 경제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확진자 수 증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연결되고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겐 극한의 경제적 타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광복절 대규모 도심 집회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7조8천억원 상당의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한 상황에서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 신규 확진자 100명 안팎 지속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후반부에도 100명 선을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광복절을 기점으로 대폭 늘어나 지난달 27일 441명까지 폭증했지만 이후 하향 곡선을 그려 지난 20∼22일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 23∼25일(110명→125명→114명) 사흘 연속 세 자릿수까지 올라섰다가 26일 61명, 27일 95명을 기록하는 등 100명 안팎에서 쉽사리 줄지 않고 있다.

연초 이후 신규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100명 안팎 수준은 비교적 관리 가능한 범위로 볼 수 있지만 인구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9.30∼10.4)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4명 중 1명꼴인 만큼 대규모 이동은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8월 15일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 8·15 광복절 집회→거리두기 격상→7.8조원 추경

실제로 집회금지 명령에도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진행된 보수단체의 8·15 광복절 집회는 코로나19 2차 확산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던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 관련 감염자들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8월 14~16일 3일간 감염자 수가 550명 가까이로 급증하는 등 상황이 급반전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확산세는 전국으로 번졌고 정부는 결국 정부는 8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견디기 어려운 타격을 줬다. 특히 연초 이후 사실상 제대로 된 영업을 해보지 못했던 소공인들 입장에선 다시 한번 영업을 제한당하거나 아예 금지당하는 조치를 감내해야 했다.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도 컸다.

◇ 자영업자·고용 취약계층 거리두기 격상에 집중 피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계층을 지원하고자 결국 7조8천억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했다.

4차 추경의 절반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이다. 전체 7조8천억원 중 3조9천억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도 결국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보전 성격이다.

코로나19 확산은 곧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격상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로선 지원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낮추면서 감염 확산세가 둔화하는 등 성과가 나온 점과 함께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점을 토로한 바 있다.

◇ OECD, 한국 성장률 0.2%p 하향조정…코로나 재확산 여파

거리두기 격상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시경제 지표에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6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8월 11일 전망치인 -0.8%보다 0.2%포인트 낮춘 수준이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천914조원임을 감안하면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한국의 GDP가 3조8천억원 증발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전후한 2주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연휴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향배를 가를 중대 고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의 향배가 한국경제의 방향성과도 직결되는 만큼 한국경제 역시 시험대에 서게 된다. 사상 초유의 긴 장마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 경기 반등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자칫하면 4분기까지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성환 홍익대 교수는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재정 투입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면서 "4차가 아니라 5차, 6차 추경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재정 투입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다고 해도 영업금지는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코로나19가 확산했다고 무조건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보다 위중증환자를 잘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지 않으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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