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9월 26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9월 26일)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47) 사살과 관련해 25일 통지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혀. 김 위원장은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코로나19)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전해.

2.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이어 정부·정치권의 일방통행식 법안 추진이 노동 관련 법안으로 확대. 기업 현장 목소리는 외면한 채 '기업이 이해하고 협조하라'며 입법 계획만 통고하는 식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재계에 확산되고 있음.

3. 6개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공시'가 처음으로 실시. 1차 취합 결과 일단 교보금융그룹의 올해 1분기 자본적정성 비율은 332.9%로 기준인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4. 서울 서초구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단독으로 추진. 이에 따라 서초구 내 9억원 이하 주택 약 7만가구가 총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구는 서초구가 유일.

5.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의 임대사업자가 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 올해엔 무려 753채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지난 3년여간 급증한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대거 사들이면서 현정부 들어 집값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6. 올해 추석에는 실외에서 100명 이상 참석하는 마을잔치가 허용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전후 기간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고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

7. 최근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이 급증한다며 은행들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자 일부 은행이 속속 금리를 올리고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임. 은행 대출자들은 "코로나19 와중에 빌릴 수 있는 돈(대출)이 줄고 이자는 높아지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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