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회계부정'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전면개편…직접 담당

'불기소' 정의연 올해 사업 보조금은 지급…정대협은 교부취소 검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발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실 의혹이 제기된 국고 보조금에 대해 내년부터 여가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25일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여가부는 기존에 정의연 등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진행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건강치료와 맞춤형 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여가부가 직접 피해자의 의료·주거·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여가부 내에서 지정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개인별로 사례 관리를 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다만 앞선 검찰수사 결과 정의연에 대해서는 올해분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이나 부실회계 등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올해 하반기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 약 2억원을 지급하고 남은 사업을 마저 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관리법 상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의기억연대의 잔여사업(10~12월) 수행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직원과 공모해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6천25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정의연의 부정수령 등에 대한 혐의에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길원옥 할머니 기부 당시 심신미약?…검찰 vs 정의연 '진실공방'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검찰은 지난 14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러 혐의로 기소하면서 '준사기'도 적용했다. 검찰은 길 할머니가 기부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았지만, 정의연 측은 길 할머니의 건강이 올해 초 급격히 나빠진 것이며, 기부 당시만 해도 의식이 비교적 또렷했다고 주장해 향후 법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월 30일 정의연 '김복동 센터' 건립기금을 기부하는 길원옥 할머니 오른쪽은 윤미향 당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여가부는 정의연에 올해분 보조금을 마저 내주는 대신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TF'(가칭)를 구성해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보조금을 한 번에 교부하지 않고 월별로 분할해 주되, 전월의 사용내역을 검토해 적절한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할머니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TF팀 공무원과 피해자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방문할 때 정의연 직원과 동행해 사업수행 현황과 피해자 상항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런 방안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및 처분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에 정대협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청했다. 여가부는 법령을 위반한 점이 발견되면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oh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