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日 유력경제지 관심…"한국서 도입 가능성 커"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실린 서울 명동의 한산한 모습. 이 신문은 이날 서울 특파원발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일본의 유력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에서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를 실어 주목된다.

이 신문은 24일 서울 특파원(스즈키 소타로)발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기본소득 도입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소득격차 확대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이 생활 보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든 마중물이 됐다"고 평가했다.

스즈키 소타로 기자는 그러면서 "기본소득 도입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며 "이 지사는 우선 1인당 연간 50만원(약 4만5000엔)부터 지급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금액을 늘려나가서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일본의 생활보호에 해당)수급자와 거의 동일한 월 50만원을 기본소득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연간 50만원이라면 25조원이 필요한데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지사는 월 50만원 지급은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공공재인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나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과세하는 탄소세, 우리들이 생산한 데이터로 이득을 얻는 인터넷 기업에 과세하는 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수 확보로 15~20년 후에는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지사의 이 같은 기본소득 도입론에) 혁신계의 조정훈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지난 17일 '기본소득제정법'을 함께 발의했다"며 "이 법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지급액과 재원을 논의하고 2022년부터 월 30만원 지급으로 시작해 29년에는 월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스즈키 소타로는 "기본소득 도입론이 최근 격차 개선과 복지 충실에 열심인 좌파뿐만 아니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파에서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보수계 야당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고 말했고, 앞서 국민의힘은 9월2일 '10대 약속'이라는 제목의 기본정책에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서 기본소득 도입론이 거세지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저임금의 비정규 고용이 늘어나는 등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소득 상위 20%의 계층이 하위 20% 계층에 비해 몇 배의 소득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 2015년 10~12월 4.37배에서 2019년 같은 시기 5.26배로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스즈키 소타로는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기본소득에 (여전히)신중한 입장"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7월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 우선이고 기본소득 논의는 그 뒤라고 생각할 문제"라는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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