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99.5%는 기한내 다 썼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현금과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지급액 중 99.5%가 기한 내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심이 집중됐던 긴급재난지원금 총 기부액은 2803억원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총액의 약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가 지난 5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로 전국 2216만가구에 총 14조2357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사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금과 지류형 상품권을 제외한 지급액 12조1273억원 중 12조656억원(99.5%)이 사용 기한인 올해 8월 31일 이전에 사용됐다. 파악된 사용액 중 비중이 가장 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로 총 9조5796억원(79%)에 달했다. 선불카드로는 총 1조8241억원이 사용됐으며,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6619억원이 쓰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구 수와 지급 액수에는 가구 변동 등 사유로 이의신청을 거친 39만5000건, 1760억원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이의신청이 인용된 것은 34만건이며 이에 대해서는 금액 조정을 거쳐 1626억원이 지급됐다. 나머지 5만5000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돼 기존에 책정된 금액(134억원)대로 지급됐다. 행안부는 이의신청 사유로 혼인이나 이혼, 출생, 사망, 귀국·해외 이주 등으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거나 실제 부양 관계에 맞게 가구 구성을 조정한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 가운데 실제로 쓰였던 총 9조5591억원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월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한 올해 5월 사용액은 5조7023억원(59.7%)으로, 사용 기한인 8월까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사용된 달로 나타났다. 이어 6월 3조43억원(31.4%), 7월 6697억원(7%), 8월 1828억원(1.9%)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장보기와 외식에 사용액이 집중됐다.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2조5143억원(26.3%)이 마트·식료품 업종에서 지출됐으며 대중음식점에서는 2조3251억원(24.3%)이 쓰였다. 이어 병원·약국 1조172억원(10.6%), 주유 5788억원(6.1%), 의류·잡화 4518억원(4.7%), 편의점 4439억원(4.6%), 학원 3413억원(3.6%)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매출 규모별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63.5%(6조725억원)가 사용됐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서 사용된 금액은 전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가운데 24.9%(2조3802억원)로 파악됐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36.5%(3조4866억원)가 지출됐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총 73만7000건, 280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원금 신청 개시일 이후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 '의제 기부금'이 2516억원, 신청 단계나 수령 후 기부를 선택한 '모집 기부금'은 287억5000만원이었다. 당정은 당초 전체 지급 대상자 중 10~20%는 기부에 나설 것으로 보고 총 기부액을 1조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기부된 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약 2%에 그쳤다. 이번에 기부된 긴급재난지원금은 향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돼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