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반기 든 남양주시장 "지역화폐는 애물단지"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역화폐 효과'를 둘러싼 논쟁에 경기지역 기초단체장들까지 가세했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각각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라고 이 지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반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역화폐는 애물단지"라고 이 지사에 반기를 들며 조세연측에 가담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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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정부선 "지역 화폐 효과 긍정적, 활성화해야"

은수미 성남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각각 글을 올려 지역화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세연을 비판했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화폐의 긍정 효과와 조세연 보고서의 문제'라는 글을 통해 "성남에선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부터 고용 효과까지 매우 긍정적이고 만족도도 큰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안 시장도 자신의 SNS에 '지역화폐 발행은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글을 통해 "위축된 경제위기에서 그나마 서민들에게 소비에 따른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의 영업매출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지역화폐 정책"이라고 했다. 또 조세연의 연구 결과에 대해 "정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통계자료와 연구방법으로 지역화폐가 국고지원금만 축내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성남시는 이 지사가 시장 시절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곳이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만 3500억원으로 경기도 시중 가장 많다. 안 시장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대표적인 '친이재명' 단체장으로도 꼽힌다.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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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조세연 연구결과 객관적 사실"

하지만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16일 SNS에 "조세연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화폐는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증대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3200만개 자영업자의 빅데이터를 전수조사해서 밝혀진 객관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세연 연구결과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억지로 만들어낸 연구결과가 아니"라며 "결국 지역화폐는 소비자 불이익, 경제 손실, 국고 낭비의 3대 패착을 가져오는 애물단지라는 것이 이번 연구결과의 의미"라고 지적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SNS 화면 캡처]

조 시장의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정인 평가는 경기도와 특별조정교부금을 놓고 벌이는 법적 다툼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 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자료 경기도]

경기도는 연일 관련 자료를 내고 지역화폐 효과를 홍보하고 있다.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20%였다는 게 경기도 설명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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