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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갑자기 못받게 된 35~64세 "우린 세금만 내는 노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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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4일 서울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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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을 16~35세와 65세 이상으로 정하자 지급이 제외된 연령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통신비 5200억여원 삭감으로 정치권이 ‘국민 갈라치기’에 나선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코로나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전국민 지원’을 약속했던 통신비는 일부 연령(16~34세, 65세 이상)에만 지원하기로 했고, 중학생에게 비대면학습지원비 명목으로 15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으로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 분류작업에만 행정력이 대거 투입되기 때문에 연령별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 수입이 있어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만 16세 이하는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통신비 지원 사업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하겠다고 정한 것은 중학생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중학생까지 통신 지원은 이중 중복되는 경우여서 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도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서로의 입장이 굉장히 강했지만, 여당에서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과 야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했다”며 “전 국민 13세 이상 전체 국민들에게 개별적으로 2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나름대로 원래 추경을 편성할 때 집중하겠다고 한 정신을 살려 주로 청년층과 어르신들 중심으로 감면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득·자산 기준이 아닌 나이별 선별지원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선별 지급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편 가르기’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 소식을 전한 기사 댓글에는 “만35~64세는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연령대인데 혜택은 못 받는다” “고정수입 있는 게 죄냐. 40, 50대는 무슨 이유로 못 받나” “현재 가장 힘든 중장년을 제외하다니” “2만원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우린 나라에서 버린 세대인가”“지원금으로 국민 갈라치기를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조사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고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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