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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개정 시동…오늘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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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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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속도 내는 공수처…연내 출범 가능할까 (CG)
[연합뉴스TV 제공]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백혜련·박범계 의원의 개정안은 아직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날 상정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이 소위로 넘어가면 나머지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는 계획으로,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야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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