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연에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비난 ‘역풍’

지역화폐 “경제적 손실 2260억” 지적에

이 지사 “정부정책 폄훼…엄중 문책” 주장

정치적 위력으로 연구 좌우 ‘위험한 발상’

김태년 원내대표“지역화폐 경제효자 역할”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주장한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대해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함은 물론, 정치적 위력으로 전문가들의 연구 방향까지 쥐고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역화폐가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조세연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지역화폐 전도사’로 불리는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 체감 경제정책”이라며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조세연 발표엔 ‘이재명 때리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해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도입으로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대형마트 매출액의 지역 내 소상공인 이전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켜 경제적 효과가 상쇄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 보조금 손실과 지역화폐 운영비용 등을 합해 연간 경제적 순손실이 22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가 경제 전체적으로 순손실만 유발한다는 분석이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보호 및 활성화를 추진해왔던 이재명 지사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연구결과인 셈이다.

하지만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얼빠진 연구기관’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엄중 문책까지 주장한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란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도 연구 결과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문책까지 주장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연구 결과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화폐도 서울·수도권과 지역,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촌의 극심화 양극화에 대응하고 피폐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성격이 강한데 이를 오로지 경제적 손익·비용의 잣대로만 분석한 것은 이번 보고서의 한계이기도 하다. 때문에 근거를 갖고 논쟁해야 합리적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코로나 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며 “당정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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