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석 전 지급하려면 추경 국회 처리 22일이 데드라인”

전통시장 500곳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지원

한국판 뉴딜 투자 가이드라인 이달 중 확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2일까지 국회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7일 열린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7/뉴스1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등 추경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은 마른 가뭄과 같다”며 “(22일은)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025년까지 전국 전통시장 500곳에서 온라인 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로봇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상점 10만 개, 스마트공방 1만 개를 도입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당장의 피해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근본 지원 대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홍 부총리는 지원 방안 수립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2023년까지 400억원대 규모로 조성되는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무인 주문ㆍ결제 기기)와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 대를 보급한다. 현재 2~4% 수준인 간편결제 수수료를 1%대로 낮출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가게에 각종 스마트 기기를 들여놓을 수 있도록 4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2000억원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 혁신 방안도 이날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이달 끝날 예정이었던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정기 검사 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석 달 더 연장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선(先) 가동, 후(後) 시설 검사’ 체계도 도입한다. 화학물질 시설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 때문에 공장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일단 가동한 다음 30일 이내에 시설 검사에 들어가는 체계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산업 현장의 88건 규제 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펀드 투자 범위와 대상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마련한다.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차례로 개최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한국판 뉴딜 관련 170여 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며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뉴딜 당정 추진본부 논의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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