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당직병사가 작성한 경위서로 본 ‘2017년 6월25일’ 그날 [오늘은 이런 경향]

[경향신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9월16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시절 휴가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언을 한 당직병사 A씨가 작성한 ‘사건발생 및 진행경위서’를 입수해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A씨는 지난 12일 김영수 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과 연락하면서 경위서 작성을 결심했습니다다. A씨가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함께 알았던 같은 부대 다른 병사 B씨, 친구 C씨와 최근 통화한 내용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 [단독]추미애 아들, 복귀 지시 잠시 후 “해결됐다” 메시지
▶ [단독]9시쯤 서씨에게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 지시…9시30분쯤 찾아온 대위 명령대로 ‘휴가자’로 정정
▶ [단독]당직병사 “정치적 의도 갖고 제보한 것으로 취급…피해 막대”

보육원 등 양육시설의 아동들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약물처방을 받는 비율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크게 높은 사실이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양육시설에 들어오는 아동일수록 학대·방임 등에 많이 노출돼 ADHD 발병률이 높은 데다 시설 특성상 다른 대안적인 치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입소아동들에 대한 체계적·장기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ADHD 진단 받은 양육시설 아이들, 10명 중 9명 약물 투여

두달 동안 귀농 멘토들을 만나면서 귀농·귀촌 취재를 진행해온 이재덕 기자가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만든 5가지 기준을 전해드립니다. 이재덕 기자는 귀농 멘토들을 인용해 ‘자기 철학이 없으면 작은 실패에도 도시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나만의 귀농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함께 전해드리는 귀농 체크리스트를 통해 귀농할 준비가 되셨는지도 점검해 보세요.
▶ ‘어디로 가지? 뭘 심지?’···나 사표 쓰고 귀농할 수 있을까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감독관청에 대한 보고 누락이나 부실 회계 공시’ 부분에서 기소를 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의연이 법률상 부실·허위 보고를 할 경우 처벌받는 ‘공익법인’이 아니라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공익법인 등’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글자 차이로 정의연은 법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이 지난 14일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내용과 함께 공익법인 등의 부실 회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제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 정의연 ‘맥줏집 3300만원 지출’은 왜 기소 안 됐나…‘등’ 한 글자 차이로

월 소득 약 356만원 이하인 4인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소득이 25% 넘게 급감했다면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수당 2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등 정부가 마련한 긴급지원금의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가운데 관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소득 25% 넘게 줄어든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 연내 받는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전직 교수가 피해 학생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 한 이유가 일반재판보다 무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지난 12년 동안 20%로, 일반재판 무죄율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악용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점검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 성범죄 사건 형량 줄이는 데 악용되는 ‘국민참여재판’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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