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책은 적폐수준…혁신도시 절반 광역교통계획 없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없는 경북(김천)혁신도시의 전경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5개는 아직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인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나머지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혁신도시 등 5곳의 경우 약 7500억원 규모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시행됐다.

2007년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대책은 지자체 의견 수렴 및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송 의원은 정부가 아직도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0.2%에 불과해 다른 부문 대비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국토연구원은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경우 만족도가 낮아 집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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