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비켜 간 2차긴급재난지원금 …“이게 맞춤형 정책인가”

복지관 작업장 문 닫아…장애인 생계비 줄어

중학생 이상 발달장애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못 받아

홈리스운동본부 “추석기간 특식이 웬말”

지난 6월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가족 보건복지부 규탄 및 지원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6월 3일 광주에서 사망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추모사를 시작하자 많은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1.지난해 사업 부도로 서울에서 1년간 노숙 생활을 한 A(65)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대구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역시 주소지 기반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4차 추경예산안에서 편성된 일자리 지원사업에도 A씨가 지원할 방법이 없다. A씨는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대구로 돌아갈 차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포기했다.

#2.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김현주(44)씨는 지난 2월부터 특수 학급 등교가 어려워지자 초등학교 6학년인 자녀를 사설센터에 보냈다.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사설센터 비용에 부담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마저도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문을 닫자 김씨는 2주간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야 했다.

정부가 4차 추경안 편성을 두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이라고 했지만 정작 노숙인들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은 비켜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노숙인 및 장애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복지관 및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빠졌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은 ‘추석맞이 민생 안정 대책’ 중 추석 기간 집중 자원봉사주간 지정이 전부다. 장애 아동을 둔 부모 역시 전체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 대상의 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지원은 없다.

시민단체 홈리스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종합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거리 노숙인이 포함될 여지는 희박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적용된 주민등록지, 가구 요건 기준들이 또 다시 발목을 잡고, 2개월간의 일자리 지원사업 역시 주소지를 기반으로 관할을 정해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본부가 지난 5월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거리노숙인의 약 40%가 서울 외 지역을 주민등록 거주지로 두고 있다.

이동현 본부 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몇천 원의 차비가 없어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실정인데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 정책도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초기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수령·관리실태’를 점검해 귀향비를 지급하거나 동행 신청하는 대책을 세웠다”며 “‘맞춤, 밀착’과 같은 수사로 치장된 선전이 아닌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고 촉구했다.

노숙인뿐만 아니라 돌봄 취약계층인 장애인들도 이번 4차 추경안의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김현주씨는 통화에서 “지난 6월 광주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홀로 키우다 극단적 선택을 한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 일반 아동을 돌보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일반 아동과 똑같이 특별돌봄지원금을 지원하면서 ‘맞춤형’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복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회협력 이사는 이번 2차 추경안 발표에서 발달장애 아동 돌봄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학생 이상의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는 특별돌봄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역시 “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던 장애인들은 집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자립 작업장, 자립생활센터가 휴관하면서 복지 일자리로 일하던 장애들은 수입이 줄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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