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권에···금융권 "서민들 돈 빌릴 곳 없어질 것"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이학렬 기자, 김지산 기자] [당국도 "서민금융 지원 무작정 늘리기 어려워"]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대출 최고금리를 1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기본대출권’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금융업계는 서민금융제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시각이다.

이 지사의 기본대출권은 고신용자든 저신용자든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민의 금융 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부실 대출 채권을 정부가 갚아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복지적 대출제도라는 표현도 썼다. 최고금리 10% 제한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이다.

금융업계는 금융환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을 전담하고 있는 2금융권은 정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낮은 금리가 아니라 돈 빌릴 데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여신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서민들에게는 금리보다 우선”이리며 “저신용자의 금리를 무리하게 낮추도록 하면 오히려 급전을 받을 길이 막혀버린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도 “저축은행 평균 대출 금리가 17~18%인데, 조달금리를 제외환 이자마진이 3% 정도”라며 “아무리 따져보고 저신용자들에게 10% 안쪽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라리 안 빌려주는 쪽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출이 부실해지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오히려 금융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굳이 대출 심사에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서민상품 개발을 할 유인도 부족해 진다. 돈을 빌리는 사람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고신용자들의 대출을 담당하는 시중은행들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저신용자의 금리를 억지로 낮추면 고신용자들의 금리나 혜택을 어디까지 조정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변화라는 건 서서히 진행돼야 하는데, 급격하게 이상만 추구하면 탈이 나게 돼 있다”며 “중신용자에게 고신용자 대우를 해 주는 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성도 없지만 현실화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도 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행정가이자 정치가로서 재정과 복지의 관점으로만 보다 보니 금융에 대한 몰이해가 있는 것 같다”며 “금리는 신용도에 대한 기본 가격인데 이를 무시하고 논리를 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주장에 정부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대출과 금리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금융지원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기관들도 고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 이학렬 기자 tootsie@,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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