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구제 말라" 전화 폭탄에 민주당 '강경 모드'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동맹 휴학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국가고시 거부를 지속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2020.09.11. myjs@newsis.com

당정과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합의서 체결로 봉합되는 듯 했던 의정갈등이 '2라운드'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가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특히 지지층의 반대 여론을 확인한 여당 내에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1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에 대해 "국시 구제는 안된다"는 강경론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원칙을 세우고 간다"며 당 차원의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 요구"라며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도 11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의대생 국시 거부와 관련 "국민들도 시험 거부한 사람들을 구제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정서가 많을 것"이라며 "언젠가 구제해주긴 해야겠지만, 이번만큼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할 때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것 없이 응급실 (진료) 거부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삼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9.04. photo@newsis.com

이달 초 의정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민주당 새 지도부는 적극적 중재 역할에 나섰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와중에 의료계 파업 장기화를 지켜볼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마라톤 협상 끝에 이달 4일 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의협이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와 단체행동 중단에 합의하면서 의료계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국시 구제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의료계에 더이상 양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다. 이미 정부가 두 차례 접수 기한 연장 조치를 해준데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응시자들과 공정성,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추가 구제책은 어렵다는 얘기다.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이제 더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일이며 응시율이 14%에 그친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에서 응시생들이 관계자들과 함께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9.08. bjko@newsis.com

이같은 민주당의 강경 입장은 의료계 집단휴진(파업)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를 약속한 데 대한 지지층의 불만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지층 일부에서는 의료계와 합의가 '백기투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지지자와 당원들로부터 국시 구제는 절대 안된다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를 확인한 의원들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싸늘한 민심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이달 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8살 이상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응답률 8.6%), 국시 미응시 의대생을 구제하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은 52.4%로 나타났다. '찬성'은 32.3%, '잘 모름'은 15.3%였다.

특히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반대 74.3%, 찬성 12.0%)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반대 35.9%, 찬성 48.8%)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시 거부 지속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지난달 시작된 의료계 집단휴진에 동참해 국시 응시를 단체로 거부해 왔다. 이번 의사 국시에는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이 접수했다. 미응시율이 86%에 달하지만 정부는 일정대로 실기시험을 진행했다. 시험을 치르지 못한 나머지 2726명은 올해 학기를 마치면 1년 유급처리된다.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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