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말라…부당한 특혜 요구"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쏘아 버린 포탄 값 변상요구는 승전국이 도발한 패전국에나 하는 거다.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모두가 원하는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앞의 평등’ 실현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일부 종교계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하느냐’는 태도는 신앙 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 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라며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 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속 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를 위한 구제책은 당사자의 응시 의사와 국민적인 합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의사 국시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됐지만, 의대생들의 응시 거부로 올해 시험 응시율은 14%에 그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1일 SNS를 통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간 선배 의사들을 향해 “투쟁에 다시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선배들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갔고 학생들은 홀로 남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며 “당정 합의는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망가졌고 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결정에 슬펐지만, 우리마저 멈출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기적인 투쟁이라며 비난과 질타가 이어지지만, 온전히 자신의 권리인 수업 거부와 동맹 휴학, 국가시험 거부를 유지했다”라고 주장했다.